법령 병역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0도15554 판결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732]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27, 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0년
2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도2285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0.4.15.(870),830]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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